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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22년까지'수소발전의무제'도입…"20년간25조투자창출&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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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rump News Toda… 작성일20-10-15 00:0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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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기자]뉴시스에따르면앞으로발전소또는전력판매사업자는수소연료전지로생산한전력을의무적으로구매해야한다.현재도시가스사만할수있었던천연가스공급도한국가스공사에서직접할수있게된다.정부는15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정세균국무총리주재로이런내용을논의하기위한'제2차수소경제위원회'를개최했다.수소경제위원회는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8개관계부처장관과산업계·학계·시민단체등민간전문가로구성된수소경제컨트롤타워다.이날위원회에서는2개안건을심의·의결하고3개안건을보고했다.정부는수소연료전지의체계적인보급확대를위해2022년까지'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도입을추진하기로했다.그간수소인프라확충은기존신재생에너지보급체계를중심으로이뤄졌다.특히,발전용연료전지는태양광·풍력등을중심으로설계된'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통해보급돼왔다.RPS는대형발전사업자에게발전량의일정비율을태양광,풍력,수력,바이오,수소연료전지등신재생에너지로공급하도록의무를부과한제도다.직접공급할수도있고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구매를통해간접적으로의무를이행할수있다.이RPS만으로는발전용연료전지보급에한계가있다는지적도나온다.이에정부는내년까지수소법을개정해RPS에서연료전지를분리한HPS를만들기로했다.수소법에포함된수소기본계획에중장기보급의무를설정하고경매를통해연료전지발전전력구매를유도한다는계획이다.정부는이번제도가시행되면발전용연료전지사업자는안정적인판매처를확보하게될것이라고전망했다.또한앞으로20년간25조원이상의신규투자가창출될것으로봤다.현재수소제조사업자중심의천연가스공급체계도바뀐다.기존에는도시가스사에만허용됐던대규모수소제조사업자에대한천연가스공급을가스공사도할수있게된다.또한수소제조시설생산성향상에필요하다면도시가스사가고압의도시가스배관을설치할수있도록했다.수소제조용천연가스에대한개별요금제도적용된다.이러면천연가스가격이쌀때별도로수입하는식으로원료비를절감할수있다.개별요금제는가스공사가수요자맞춤형으로가스수입계약을체결해가스를공급하는제도이다.기존에는발전용에만한정해시행해왔다.아울러차량충전목적의수소제조용천연가스제세공과금을한시적으로감면하는방안도검토하기로했다.이날위원회는수소시범도시기본계획과수소도시법제정방안에대해서도논의했다.앞서정부는안산과울산,전주·완주,삼척을수소시범도시로선정한바있다.울산은공동주택,요양병원등에수소를공급하고수소버스·트램등소수모빌리티허브구축,연료전지활용스마트팜조성등을추진한다.안산은국가산단과캠퍼스혁신파크등에수소에너지를공급할수있도록배관망을확충하고조력발전생산전력을이용한그린수소생산실증에나설예정이다.전주·완주는공동주택,공공기관등에수소연료전지를통해전력을공급한다.이과정에서발생하는이산화탄소를활용한스마트팜구축과수소드론을이용한하천관리도주요사업가운데하나다.삼척은태양광등재생에너지전력을활용해소규모에너지자립타운을운영할수있는연구개발(R\u0026D)실증을추진하기로했다.정부는내년수소관련예산에올해보다약35%늘어난7977억원을배정한다는계획이다.특히,수소승용차·트럭등보조금을증액·신설해수소차보급확대에나선다.또한생산기지등인프라조성과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등수소전분야기반구축도지원한다는방침이다.수소에대한국민들의접근성을높이기위해학생들이참여하는'H₂올림피아드'와전문가대상'수소경제리더스포럼'도개최할예정이다.산업부관계자는"내년'수소경제육성및수소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을앞두고시행령·시행규칙등하위법령제정도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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